전원주택과 토지

하천부지 점용 절차 일반적으로 하천이 국유지일 경우는 소유가 불가능 합니다만, 공개매각절차를 이용해 하천부지와 가장 가까운 토지소유주를 우선권자로 인정받아 소유가 가능합니다. 사유지일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원래의 하천이 남의땅으로 수류방향이 바뀐경우, 원래 하천..

임야의 종류와 전원주택 신축 가능지 ●임야에는 농림지역인 보전산지와 관리지역인 준보전산지가 있다. 보전산지는 다시 공익용 보전산지와 생산용 보전산지(종전 보전임지)가 있다. 보전산지 중 <공익용 보전산지>에서는 개인의 전원주택 신축은 불가능하다.; 이 임야는 보존을 ..

토지관련 자료 모음 토지거래 전 필수 확인사항 ㆍ 지적법상 지목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용도지역 도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

특별계획구역이란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인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

. 임업용산지 2. 공익용 산지 : 제한이 가장 심하다. * 부연하자면, 비록 준보전산지가 아닌 임업용산지(보전산지), 공익용산지 일지라도 우리의 주된 관심사인 조경수 재배와 농가주택 신축은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산지구분타당성 조사에 의하여 제한적이지만 미래에 형성될 가치를 읽..

전원 주택 건축 * 준비단계: 기본계획을 수립하라 기본구상: 건축의 기본테두리 설정(규모, 사용용도) 예산설정: 예상건축비, 공사비 조달방법, 제도금융 이용방안등 수요성검토: 건축행위의 타당성 , 여부 검토, 수지분석 대지구입 시절차 서류검사: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자 자격상실(資格喪失) 자격상실이라 함은 일정한 형의 선고가 있으면 그 형의 효력으로서 당연히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형법상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로는 사형ㆍ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경우이며, 상실되는 자격은 공무원이 되는 자격과 공무원의 선거권..

명당(明堂)의 27가지 종류 한글 표현 형국(形局) 의 미 (意 味) 회룡고조형 回龍顧祖形 용이 맥을 끌고 내려와서 되돌아 본다 군신봉조형 君臣奉朝形 임금이 신하에게 예를 받는다 금계포란형 金鷄抱卵形 봉황이나 금계(金鷄)가 알을 품고 있다 생사출림형 生蛇出林形 뱀이 수풀을 헤치고 ..

부동산용어해설 ㄱ 가도시화 개발도상국의 특징으로 농촌의 유입인구보다 도시전체의 경제성장률이 낮고 도시인구의 성장률이 공업화에 의한 경제성장률보다 빠른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도시화의 외형을 나타내는 것 가등기 본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나 실질적 요건..

임야에는 농림지역인 보전산지와 관리지역인 준보전산지가 있다. 보전산지는 다시 공익용 보전산지와임업용 보전산지(종전 보전임지)가 있다. <공익용 보전산지>에서는 개인의 전원주택 신축은 불가능하다. 이 임야는 보존을 주목적으로 하여 오로지 국방, 도로 등 공익용으로만 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