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과 토지

맹지에 도로를 개설 할수있는 주위토지 통행권 어느 토지가 다른 토지에 의해 주위를 차단 당하여 공로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경우, 그대로의 상태를 방치해 둔다면 토지의 경제적 효용을 상실한다. 물론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통행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지만 그러한 협의가..

"농림지역 농지"에 관하여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업이나 임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육성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되는 용도지역의 하나이다.<출처:서울시>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

국가 땅도 20년 이상 점유하면 내 땅되나 A씨는 25년 전 B씨로부터 논 1천㎡를 매수해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갑자기 군청에서 “측량을 해보니 A씨 논이 국가소유의 도로 70㎡를 침범했다"면서 변상금을 내야하고, 계속 사용하려면 대부계약을 맺고, 대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깜짝 놀라..

돈이 되는 산, 산은 보석의 원석 힐링의 시대 되면서 그 중심에 산이 서 있다 “산이 대세이다.” 정태호 산청군 산림녹지과장은 이렇게 말했다. 정 과장은 힐링의 시대가 되면서 그 중심에 산이 서 있다고 강조했다. 틀린 말이 아니다. 최근 귀농을 하려는 사람이나 귀촌을 하려는 사람은..

공익용 산지의 농림어업인 주택 산지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2009년 11월 28일 개정∙시행으로 공익용 산지에 대해서도 농 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신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및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2003년 1월 1일 기존 국토이용..

산속에 집짓기 임야의 경우는 농림지역, 즉 보전산지(공익용·임업용)에 대해서만 ‘산지전용허가’라고 하며 관리지역내의 임야, 즉 준보전산지에 대해서는 ‘산림형질변경허가’라고 한다. 물론 보전산지의 전용도 넓은 의미에서는 형질변경이라는 점에서 같다. 하지만 행정절차에 ..

1. ■ 가건물 정규건물로서의 구조나 형태 및 용도를 구비하지 못한 임시적인 구조물로서 그 해체가 용이한 상태이다. 2. ■ 가구주 한 가구의 주장이 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의 의무와 병역의무자에 대한 특정한 신고의무를 갖는다. 3. ■ 가구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침,취사 및 생..

1. 설 명 지역권 이라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부동산 용익 물건의 일종을 말한다. (민법291조) 예컨대 갑, 토지의 소유자가 을, 토지를 통행하기 위하여 또 는 을의 토지를 거처 용수를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권리이다. 자기의 토지를 위..

(농지)낙찰 받은다음에 해야할일 농지 ~ 지목이 전/ 답/ 과 매각물건명세서상에 언급되어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안하면 보증금 몰수됨 낙찰받으면 최고가매수신고인증명원을 법원에서 받아서 관할 시,구청또는 읍면사무소에 간다 농취증 담당과에 간다 가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