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과 토지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는 국세로서 불로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만큼 무거운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큰 부자가 아니면 대다수 일반인들은 해당되지 않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호화주택이 아니면 집 한 채 사면서 걱정..

이 땅은 내 땅이요. 평소 근면 성실하고 마음씨가 착한 甲은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50년 전 압구정동 부잣집 김 영감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며 홀로 살았다. 그때는 부잣집 머슴 새경(요즘으로 따지면 일한 보수)이 1년에 백미 10가마 정도 됐다.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윤정웅 평소 근면 성실..

1. 말소기준권리 (1) 근저당권, (2) 담보가등기, (3) 가압류, (4) 압류, (4) 전세권(집합건물), (6) 강제경매기입등기 중에서 등기부상 갑구와 을구에 가장 먼저 설정 등기된 채권이고, 이들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매각 대상물건 전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채권이고, 배당받..

산지의 개발 1.산지와 임야란 무엇인가? 임야(林野)는 지목 상의 명칭으로서 원래 산림원야(山林原野)의 준말이다. 법에 따라 산림(山林) 혹은 산지(山地)라고 부르기도 한다. ■산림을 사용하는 경우 : (구)산림법, (현)산림기본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 의 조성 및 관리에 ..

지적법 용어지적공부(地籍公簿 : Cadastral Record)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대장)·지적도·임야도(도면)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와 이와 같은 등록사항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저장된 집합물로써 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

현황도로란? 현황도로란 지적도에 도로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수십년 동안 도로로 이용되어 온 ‘사실상의 도로’를 말하는데 이 사실상의 현황도로는 기능 면에서는 손색이 없을지 몰라도 막상 건축하고자 할 때는 큰 문제에 봉착하고 만다. 왜냐하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토..

내 집 장만 도움되는 사이트 모음!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부동산의 정확한 가치와 세금 등을 알기 위해서는 아파트 실거래가, 개별공시지가, 단독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거래가는 실제로 사고판 부동산의 가격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나 종합..

경매에 있어 권리 분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될 사항 입니다. 좋은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화랑1) 등기부에 실려 있는 각종 권리관계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관계 권리관계는 민법 [제2편 물권]편에서 구분하여 언급되고 있습니다. 동법에 나열된 순서에 입각해서 ..

*지상권자의 토지 지료 체납에 대하여* 부동산경매에서 토지와 건물이 함께 매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아래와 같이 건물만 매각되거나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토지만 소유하는 경우에는 직접 그 토지를 사용해도 되고, 다른 사람에게 토지사용권을 주고, 일정의 지료를 ..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경매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아파트 투자 형태로 '공매'가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로 잡고 있던 물건을 민사소송을 통해 처분하는 것을 경매(사적 경매)라고 한다. 반면 세금을 내지 않아 재산이 압류된 것이나 국가의 자산을 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