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과 토지

증ㆍ개축에 필요한 기초 지식 항 목 청 소 방 법 건축법에 저촉 여부 - 해당지역의 건축제한 사항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증개축 면적이나 높이를 정한다. (건폐율, 용적율, 도로사선제한에 의한 높이제한, 일조에의한 높이제한) 사전점거사항 - 착공전에 건물의 구조진단을 받는다. - ..

▣ 건축물의 용도 분류 ⊙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이하이고 층수가 3층 ..

용도지역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및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역의 용도구분 건설교통부..

하천부지 점용 절차 일반적으로 하천이 국유지일 경우는 소유가 불가능 합니다만, 공개매각절차를 이용해 하천부지와 가장 가까운 토지소유주를 우선권자로 인정받아 소유가 가능합니다. 사유지일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원래의 하천이 남의땅으로 수류방향이 바뀐경우, 원래 하천..

※토지의 이용계획 확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보면 땅의 성격을 알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해당 토지의 성격을 나타내 준다. 그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고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알려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 받아보면 전원주택을 지을수 있는 땅인지 아..

통나무집의 정의(Definition)와 종류(Kind) 및 분류(Classification) * 아래 영어표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바른 용어사용과 그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함이다. ‘통나무집’이 본격적으로 국내에 소개된 지 약 15년. 그동안 통나무집은 ‘수공식(Hand Craft)’와 ‘기계식(Machine cut)’이라는 기준 즉 ..

조회 1800 |추천 12 | 2011.10.27. 06:58 // 토지 용 어 설 명 용 어 설 명 1. 토지 소유구분 전 국토를 토지 소유권 취득 주체에 따라 국공유지, 법인 등으로 구분 - 국유지 국가의 명의로 등록된 토지 - 공유지 특별ㆍ광역시, 시ㆍ군ㆍ구 등의 명의로 등록된 토지 도유지(특별ㆍ광역시 또는 도명의),..

농지원부의 이해 1. 작성목적 및 의의 농지원부는 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 비치하는 것으로 주로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 현황 파악 등으로 농지관리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거나, 농업관련 정책자금 지원의 대상..

지목변경과 용도지역 변경 □지목변경 이란?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농지나 산지를 전용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로 건축을 하고 준공을 받으면 최종적으로 지목이 변경되기 때문에 ‘지목변경’이라고 하는데 ‘형질변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조금씩 다..

실전경매노하우10 -선순위가등기 1) 가등기란 본등기를 할 수 있는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그 요건이 갖추어지면 가능한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보전하 는 수단으로 하는 등기이다. 2) 즉, 가등기란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물권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하기 이전에 사..